방준오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서부지법 폭동 세력과 법원 양비론접근 반국가 세력인가?조선사설]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 에 대해서
(언론비평가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준오 신임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대법관들이 20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며 “이런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다. 이러면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1심만 3년 2개월이 걸렸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아 그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것이 재판인가.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도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의원 임기(4년)를 다 채우고 난 뒤였다. 법원이 불의를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은 1심 징역형 선고에만 3년 10개월이 걸렸다. 우리법 출신 판사가 무려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탓이다. 황 의원은 임기 다 채우고 또 의원이 됐다. 판사들이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준오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의 이중 잣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사정기세무조사결과 당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2001년 8월 증여세 55억과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 난 가운데 재판 받았는데 2006년 6월29일 대법원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확정판결 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발행인 자격 박탈에 해당되는 판결이었다.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 기소된 지 4년 2개월도 훨씬 넘은뒤 대법원 판결 나왔다. 조선일보 사설은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 알리바이성 주장 으로 일관 했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은 2008년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 광복절 특사로 면죄 부 받았다. 조선일 보 사설은 방상훈 당시 사장이 기소된지 4년 2개월도 훨씬 넘은 뒤 판결 했어도 아무런 문제제기 없었다, 방상훈과 윤미향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조선일보 사설의 이중잣대? 방상훈 사주의 사익 추구하는 조선일보 이게 언론 이고 이게 신문인가?
조선사설은
“현 정부 들어서도 한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돌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법조계 상식을 넘어서는 극단적 판결이었다. 알고 보니 이 판사는 정치적 편견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이었다. 결국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정치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만 내렸다. 지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은 그야말로 지지부진이다. 이 대표가 하는 재판 지연 작전을 법원이 거의 다 받아준 결과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대법원 판결 때문이었다.
그러니 이젠 많은 국민은 재판이 진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성향에 따라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 불만과 분노가 이번 난입 사태의 한 배경이 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생각해봐야 한다.“
(언론비평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은 윤석열 내란 잔당들과 국민의 힘 그리고 방준오 사장의 조선일보가 민주공화국의 3권 분립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막장 정치인 12.3 내란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했다고 대한민국 국민들 합리적 의심하고 있다. 12.3 윤석열 내란 정국에서 방준오 사장의 조선일보는 사설과 관련 기사를 통해 아주 교묘하게 12.3 윤석열 내란 세력에 편승했다는 국민들 합리적의심 받고 있다. 그런 사법부 폭동의 책임이 법원에 있다는 식의 방준오 사장의 조선일보 식 가치관은 3권 분립의 민주공화국 법치의 한축인 법원 폭동을 사실상 양시양비론으로 교묘하게 물타기하는 것이다. 사법부 폭동은 민주공화국 정체성 부정하는 12.3 윤석열 내란 세력들의 반국가 범죄행위이다. 무관용의 엄격한법 집행으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정상화 앞당기자?
(자료출처===== 2025년1월21일 조선일보 [사설] 법원이 법원 난입 사태에 생각해야 할 것)